비정규직법률, 잘못 알려진 사실과 정확한 해설 사례. 13가지 거짓과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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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률, 잘못 알려진 사실 검증 [클릭]

최근 사회 화두 중 하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이야기의 진실공방은 차치하고, 위 링크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제목처럼 비정규직법률 중 잘못 알려진 사실과 정확한 해설 사례입니다. 총 13가지로 이루어졌으며, 내용은 2011년에 작성된 것입니다.

1. 기간제법은 정규직 전환법일까?

2. 실직자 대책은 없고 고용 대란만 강조할까?

3.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정말 낮을까?

4. 회전문 효과 때문에 고용 총량엔 변화가 없을까?

등등 총 13가지 잘못 알려진 비정규직법률을 해명합니다.

사실, 예전부터 비정규직 문제는 이어져왔는데 문제는 고용불안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일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시고, 네티즌들이 OECD 통계를 인용하며 우리나라 비정규직법률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저도 페이스북에서 그런 글 많이 봤고요.

비정규직_근로자의_범위

근데, OECD 통계는 이제 그만 인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란 파견직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데, 유럽에선 파견직은 그저 파견직입니다. 비정규직으로 분리하지 않아요.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비정규직 고용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라는 건 알겠지만, 비정규직을 가르는 기준이 너무나도 다른 OECD 가입국가들과 단편 비교는 말았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비정규직법률 중 잘못 알려진 사실 13가지 위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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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_13가지_오해